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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45호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5-08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88호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89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총리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-226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·부령안 입법예고

   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·부령안 입법예고, 총리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법제처공고제2024-90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·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90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4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...
  • 자치법규「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「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○ 공고기간 : 2024. 5. 7. ~ 2024. 5. 14. (7일간) ○ 공고방법 : 시보 및 홈페...
  • 자치법규「천안시 사무위임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천안시 사무위임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「천안시사무위임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○ 공고기간 : 2024. 5. 7. ~ 2024. 5. 14. (7일간) ○ 공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...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공고기간: 2024....
  • 자치법규「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    「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